주식무료체험 시중에 판매되는 영아 수면용품 상당수가 바닥 면이 경사져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요람·쿠션류·베개 각 10개)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7개 제품(56.7%)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목 근육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고 기도가 좁아 다른 연령층보다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다. 특히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서 재우면 머리가 앞으로 숙어지면서 기도를 압박할 수 있다. 몸이 쉽게 뒤집어져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사고도 잦다.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30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영아 수면용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10도 이하 제품은 1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7개 제품은 등받이 각도가 11∼58도로 미국에서는 영아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요람은 10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30일 인권위는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가 기후위기를 대응함에 있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강조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다.전날 헌재는 “(정부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
시민사회단체가 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 온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맛대로 인권위를 운영하고자 직원들을 겁박하고,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불출석하며 직무를 내버리는 두 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공동행동은 경찰·공수처·권익위에 각각 다른 혐의로 두 상임위원을 고발키로 했다. 공수처에는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두 상임위원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장하는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 소위원장인 김 상임위원이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회의를 개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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