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남 탓으로 돌렸는데 4차 변론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대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질문이다. 형사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증거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두 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수출신용협약 관련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출입은행은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변동 없음”이라고 답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지난달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간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는 주요국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최종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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