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엔 체코 당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수주를 최종 승인하면 체코와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언급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11월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민주·공화 양당 모두 노동계층 등 표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격렬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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