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박 지사는 10일 도정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조건에 합당한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든지 헌법을 위반한 일을 했다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탄핵을,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퇴진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지사 등 12명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계엄 해제 직후 지난 4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공동입장문을 낸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박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소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비상계엄 당시 잘했다, 못했다는 입장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야당의 국회 탄핵소추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중 3인이 공석인데, 여야는 각각 자당 몫 후보자를 추천한 상태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현재 ‘6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비상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이름이 이름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헌재에 접수되고 심리가 개시된다.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헌재 재판관 3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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