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국회 예산정책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성 고조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할지 주목된다.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 및 수출 증가 폭 축소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약화되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에 재정의 역할을 늘리라고 제안했다.예정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금융·외환시장 지표가 요동쳤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9일 1435원대로 올랐다. 같은 날 코스피는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대비 5.6%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4~6일 주식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했고 채권시장에서 647억원을 순매수했다.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한국 ...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중차대한 시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과의 독자노선을 택하며 ‘자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즉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정치검찰 해체, 이제 두 과제는 가시권에 들었다.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당은 여전히 쇄빙선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편집증...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엔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들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고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다’를 두고 벌어진 검·경간 ‘수사 주도권’ 논쟁에서 일단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1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경찰은 대통령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핵심 주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윗선’과 ‘아랫선’에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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