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ױ�ó��Ϲ�ȣ���߰ŵ��.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오는 14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처럼 ‘반대 당론’을 정해 집단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번주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자율투표 방침을 공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선 안된다”며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우리가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답했다.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새 원내 지도부가 각자 의사에 따라 탄핵안 투표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제 표결에 안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나”라며 “표결 들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섰다. 온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범죄인데, 발생 8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의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도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시민 눈높이엔 턱없이 부족하고, 권력자의 저항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과 충동으로 발생한 내란도 황당하지만, 그 수괴가 권좌를 지키고 앉아 인사권과 군통수권,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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