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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안이 13일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민단체는 “학생 인권 등 기본권을 지켜낸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종교단체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 저하 등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며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환영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이어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 사병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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