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게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묶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증세 없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는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이고 ‘약자 복지’도 늘리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지속돼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7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9%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목표(3.6%)보다 0.7%포인트 더 줄어든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수지를 뺀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
언론계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나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와 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적 제도와 법률들을 형해화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훼손해 온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이들은 방통위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고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언론계, 시민사회, 사법부로부터 판판이 탄핵되고 있는 언론장악 기도의 말로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라며 “가망 없어 보이는 언론장악을 고집하다 처참한 몰락의 길로 들어설 텐가”라고 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
응급의학과 의사단체가 연 해외 진출 강연에 의사들이 몰려 관심을 보였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의 제목을 단 강연이 열렸다.국내 ‘빅5’ 대형병원서 재직하다가 캐나다, 미국 등의 병원으로 건너가 일하는 의사들이 강연에 나섰다. 호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 등이 강연에 참여해 해외에서의 응급의학과 의사 업무와 처우 등을 소개했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데, 우리나라 처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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