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컵과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지만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판결 경향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7일 최근 2년간 ‘딥페이크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 조항이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2022년 8월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허위영상물’ 단어가 포함된 1심 확정 사건 77건 중 양형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10건이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대상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여부 등의 양형 참작 사유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았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장당 1000원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한 ...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동영상) 사건’의 공범 박모씨(28)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박씨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와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만든 허위 영상물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419개였다. 가공된 영상물 1335개를 반복해서 텔레그램에 유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영상 총 ...
은행권에 대한 ‘더 센 개입’을 예고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이 나온 지 이틀만에 금감원이 대출이 과도한 은행을 별도 관리한다는 사실상의 ‘총량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총량규제는 일부 중저소득 차주들이 대출에서 배제되는 부작용 등으로 폐지된 제도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라는 ‘정공법’ 대신, 지침도 없이 은행별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당국의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한다.금감원은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 별도 규제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 전체의 현 DSR 평균은 20~30% 수준”이라며 “연간 가계대출 경영계획 대비 실적이 과도한 회사에 대해선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DSR 비율을 낮추거나 DSR 커버리지를 일괄 넓히는 게 아니라, 개별 은행이 계획한 대출 총량을 못지키면 은행별 DSR 평균값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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