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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49)에 대한 군검찰 수사 결과 정보사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확인됐다. A씨는 정보사의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며 7년 동안 비밀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28일 A씨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연길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 A씨는 정보사 부사관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옷을 바꿔 입은 뒤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해왔다.A씨를 붙잡은 이들 중 한 남성은 한국어를 쓰는 중국 동포였다. 그는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소속 요원이라고 소개하고, A씨를 포섭했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중국에서 체포된 사실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그 이유에 대해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동포로부터)가족과 관련한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A씨는 중국 동포에게 기밀을 넘기기 시작했다. 자신이 ...
지난주 SBS를 시작으로 몇몇 언론매체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평준화 기조 약화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국교위는 즉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그 내용은 단지 ‘아이디어’ 수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이 13 대 8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보수 측 위원들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국교위의 의사결정이 투명성이나 사회적 합의 등 보다는 폐쇄된 논의를 통해 전개되었고, 게다가 이번에는 단체 채팅방의 짬짜미로 ‘사전 조율’까지 시도했다는 점 등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 개인 전문위원을 해촉하는 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당시 논의되던 ‘아이디어’들 가운데 특히, ‘고교 내신평가 외부기관 출제’라는 제안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이디어 수준에서라도 결코 나오면 안 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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