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컨설팅2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갈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을 개정한다.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당시 포함된 과제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현재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인 교부기준에서 사회복지 기준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기준 대신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해 25% 반영하기로 했다.올해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 중 약 25%인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28일 구속된 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29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박 대표가 함께 구속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공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고도 박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혐의는 모두 중대재해법에서 나왔다. 산업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함께 적용된다. 박 대표는 산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이는 2022년 아리셀에서 일어...
‘라면 지존’ 농심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해외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다. 글로벌 K-푸드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만큼 수출 전용 공장을 설립해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주문량을 발빠르게 소화하기 위해서다.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녹산 수출전용공장을 건립한다. 1만7000㎡(약 5100평)의 부지에 연면적 5만1000㎡(1만5500평) 규모로, 건면 생산시설인 녹산공장 여유 부지에 들어선다.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농심이 수출 전용 공장을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농심은 녹산수출공장을 세계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녹산수출공장은 연간 5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어 기존 부산공장과 합치면 연간 10억개까지 가능해 수출 물량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농심은 녹산수출공장에 3개의 초고속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향후 8개 라인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농심이 수출 확대에 나선 이유는 수익성을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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