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프리다이빙 프랑스 당국에 의해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온라인 성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됐다.프랑스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두로프 CEO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조직적 유포와 마약 밀매를 방조·교사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로프 CEO는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가 오가는 온라인 플랫폼을 방치한 혐의, 프랑스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도 받는다.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리는 준기소 행위이다. 수사판사는 추가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며, 본기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프랑스 재판부는 두로프 CEO에게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그를 이날 석방했다. 프랑스 당국은 그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렸다.텔레그램 관련 사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면담강요 대상을 좁게 해석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증인 등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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