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역헬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본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받을 수 있다.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에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지난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진술하던 중 에스코넥도 불법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검찰은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용환씨에 대해선 파견법 위반 여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정씨가 메이셀 전신인 한신다이아를 운영하면서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에 인력을 공급한 것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직업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
3년 전 “과세 자신 있다”던 기재부 해외 거래소 탈세 등 해결책 요원 ‘체계 정비 미흡’ 이유, 유예만 반복 2027년은 대선 정국 맞물려 ‘변수’ 영국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 과세 중“세부 기준 명확히 정해 실기 말아야”“(과세에) 자신 있습니다.”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듬해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혹은 대여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물린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그러나 홍 부총리의 공언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도돌이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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