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작가2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였고,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였다. 44명의 아동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지자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2만5739건으로 집계됐다.아동학대를 한 행위자는 부모가 8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년보다도 3.2%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친인척(3.0%), 대리양육자(7.3%), 타인(3.3%), 기타(0.6%) 등이었다.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에서 2022년 82.7%, 2023년 85.9%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2023년 4월29일 오후 11시25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 약 2189㎡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현장 특별점검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기준치보다 낮은 콘크리트 강도,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하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사고 여파로 철근을 누락한 일명 ‘순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졌다.#지난 5월 충남 당진시는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당진 푸르지오 클라테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감리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곰팡이가 핀 목재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리단은 비에 젖어 곰팡이가 핀 목재를 발견한 후 대우건설에 9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당진시에 신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목재는 아파트 내부 몰딩(테두리에 쓰는 장식)이나 천장 에어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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