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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현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못박았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41분간 진행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에 인상...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전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으나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정 의원은 당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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