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말미에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한 의원 15명의 내용은 세부적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빠른 탄핵’을 이야기했다”라며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탄핵 발의 및 보고와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자진 사퇴가 되든 탄핵을 통해서든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로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모든 분이 동의했다”고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로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후 내일(5일) 보고하고, 24시간 후 의결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명백한 내란 및 군사반란이다위중한 시간에 국회로 달려가고소셜미디어에서 싸운 이들이긴 밤, 민주주의를 지켰다지난 밤 한숨도 못 잤다.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처의 비명 소리에 놀라 달려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곧이어 ‘대통령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헬기에서 내린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광경을 생중계로 보면서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몇몇 단톡방에 들어가 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아연해서 뭐라고 말을 남길 수도 없었다. 그저 “이건 내란입니다”라고 몇 군데 쓴 게 전부다. 즉시 서울로,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총칼이 두려워졌다. 망설이는 동안 국회로 의원들이,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군경의 저지를 뚫고 모인 국회의원들이 결국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은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체념한 듯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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