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김영록 전남도지사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5·18 경험한 광주·전남 단체장들 대응 눈길광주광역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청에서 각계 대표들과 함께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방 정부가 나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학 총장, 종교계 등 각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지방정부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청사에서 지역 사회와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간부 공무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것과도 비교된다.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반 헌법적 조치라는 입장이 정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10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충북 영동군이 주요 정책의 사업 추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영동군은 정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영동군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영동군은 신규 정책(사업) 기본계획,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신규·현안 사업 등에 사전검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반영, 법규·지침과 사전절차 검토, 홍보와 안전대책 검토,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4개 분야 13개로 잡았다.영동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된 후 육군의 귀가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4일 낸 입장문에서 “현재 해군, 공군 일부 부대는 순차적으로 현재 비상소집 해제 지침이 내려와 간부들이 귀가 중이지만, 육군은 비상소집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육군은 즉시 비상소집을 해제하고 귀가하라”고 촉구헀다.군인권센터는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휘를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과 싸우는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국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 국민의 군대”라며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달라”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군인권센터는 “아직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다. 국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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