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 계엄 선포에 여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글을 올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는 안심해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
‘성별 고지 처벌’ 규정 삭제 업무정지 받은 전문병원은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개정 경로당 급식 지원법도 통과의사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당시 해병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간부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근 검찰은 사건 당시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을 맡았던 간부들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주요 사건관계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수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검사)은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모 전 해병대 7여단장과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양측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검찰이 대질조사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의 진술에서 엇갈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7여단장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인 수중수색과 관련해 “‘필요하면 (물에) 더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전 포11대대장은 “7여단장으로부터 관련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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