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모은 것과 관련해 5일 “좌고우면할 문제, 가·부결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부결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6~7일 표결될 예정이다.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강 원내대변인은 이탈표를 끌어올 방법을 두고는 “(이 문제는) 몇 사람을 끌어오고 말고 하는 정치적 전술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만약 부결이 된다면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제 총검을 들고 의원 진입을 막고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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