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2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내용에는 모두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이 담겼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를 포함해 해병대 간부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요청의 채택 여부는 오는 3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김계환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대상자가 답변을 하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박 대령 측이 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사항은 총 7가지로 모두 ‘VIP 격노설’과 관련됐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3...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터지고 서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22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그만두면서 해야만 했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잠에 들 수가 없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은 이제 친구를 의심하게 됐다.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요. 친밀한 사람과의 사랑과 신뢰가 깨진 곳이 지옥이겠죠.”그는 TF 팀장으로 일하면서 수사부터 기소와 재판, 집행을 단계별로 점검해 60여개 법률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TF를 임기 도중 강제해산시킨 법무부는,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는, 범죄를 예방·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답답하고 다급해서다.그는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멈추고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파장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피해자의 삭제 지원 요청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삭제 지원의 주축이 되는 기관에 배정될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되는가 하면 지원 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적극적인 삭제 지원 필요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수사기관 등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디성센터는 유포 사실이 발견되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한다. 방심위는 센터와 수사기관 등에서 신고를 받아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시정 요구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다.수사기관이 직접 차단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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