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조민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조 대표와 김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조씨 동창들의 법정 증언,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대국민 선전 포고” “‘대극우’ 담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탄핵과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담하다”며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담화 내용을 ‘극단적 망상, 불법계엄 발동 자백,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온국민이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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