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면서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출판인회의는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출판인회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문화...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에도 정부는 낙관론을 고수하며 추경·금리·대출 등의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 언제까지 이 무능한 경제팀의 정책 오류 남발을 감내해야 하는가.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에 그쳤다.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해 올 들어 가장 낮았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의 ‘트리플 마이너스’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날, 코스피는 1.95%(48.76포인트)나 주저앉았다. 경제 지표상 위기 신호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도 국민 체감 경기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가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
군 복무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부대를 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4일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해군에서 복무를 하던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휴가를 받았다. A씨는 거짓말이 들통나 부대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에게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파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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