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게임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꼬막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맛을 낸다. 꼬막의 최대 생산지는 전남 보성 여자만과 득량만 갯벌이다. 국내 꼬막의 95%가 전남에서 나는데, 이 중 70%가 보성에서 생산된다.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꼬막이나 낙지를 잡기 위해 주민들은 ‘특별한 도구’를 고안해 냈다. 널빤지로 만든 뻘배. 어민들은 뻘배를 타고 갯벌 위를 미끄러지듯 달린다. ‘보성 뻘배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 2호다.보성에는 미국 방송 CNN이 감탄한 풍경도 있다. CNN은 2013년 회천면 봇재 일대 산비탈에 조성된 전통 차밭을 ‘세계 놀라운 풍경 31선’ 중 하나로 꼽았다.주민들은 야생차가 자라던 이곳에 50여년 전 대규모 차밭을 조성했다. 새끼줄과 곡괭이, 삽을 이용해 등고선처럼 수평을 유지하며 차 나무를 심었다. 이곳의 차는 자연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재배해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1600여년의 차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에는 100곳이 넘는 차밭이 있다.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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