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약 40만㎡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초의 ‘AI(인공지능) 특구’로 지정됐다.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열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양재동에는 삼성전자,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중소기업 연구소 300여곳이 몰려있다. 지난 10월 서울시가 조성한 서울 AI 허브 및 국가 AI 연구거점도 자리 잡고 있다.신규 지정된 양재 AI 특구에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관련 특례가 6개 적용된다. AI 관련 특화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받게 되며,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완화되고 E-7(특정활동) 비자 체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서울시는...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가 무료화된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분만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14만6000건으로 전체 64.3%에 달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며 종교계가 나섰다.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은 2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생태계 복원을 염원하는 첫 미사를 열었다.정의구현사제단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1월 14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안)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면서 수질과 해양생태계 오염에 대한 대안도 없이 산업단지를 더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다시 한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죽어가는 새만금의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라는 어민과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귀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새만금 해창 갯벌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생태계 복원을 염원하는 월요 미사를 열었으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고 장소 변경을 결정했다.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미사를 연다는 것이다.새만금 사업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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