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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4-09-0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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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파트인테리어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최근 의혹이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뿐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금감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애초 금감원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는 우리금융·우리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검사가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업무 전반을 검사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 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여학생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성착취물 배포)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과 개인 정보를 받은 뒤 B양의 친구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앞서 경찰은 A군을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에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도 성착취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항공안전법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 띄우기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살포 단체와 면담 때 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전달했는지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19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소관 내용을 전달했다.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 기구’의 정의와 허가 및 승인 기준, 벌칙 조항 등이다. 법에 따르면 무게가 2kg을 넘는 대북전단은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하며, 이를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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