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리앱2 공군 병사 2명이 군부대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4일 공군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새벽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이들은 술을 마신 뒤 군용 지프 1대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울타리가 훼손됐다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병사들은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다만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군사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병사들이 어떻게 부대 반입이 금지된 술을 구해서 마셨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병사나 간부가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군용차를 몰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차...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1.2배)보다 늘리는 내용도 특례법에 담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물론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한 만큼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업절차 간소화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특례법의 핵심은 조합설립 전후로 진행되는 각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다.사업초기 절차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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