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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가계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연체율이 최근 크게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0%로, 2020년 1분기(7.7%)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한계기업 연체율(저축은행 기준)도 2020년 말 2.4%에서 올해 1분기 11.3%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 수는 987건으로, 2021년 상반기(428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고금리, 고물가, 자본시장 변...
지난해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혐의로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박 의원과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에 박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아마추어 마술사의 공연이었다”며 “전문 마술사의 공연이 아닌 만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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