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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4-09-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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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청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의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언론에 매일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비슷한 질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은 과한 말씀”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료 대란 책임을 물어 조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해 완수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
일명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마저 줄면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선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전력기금 부담금 감면폭이 5148억원으로 가장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근 하청 노동자 88명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참사 이후 아리셀의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나자 유사한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를 공급받아온 에스코넥이 불법파견 혐의 은폐를 위해 직접고용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했다.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직업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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