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선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의제로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회의 뒤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인 전우성씨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주 최대 70시간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한 번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식대도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다. 노동계는 이 같은 계약형태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 3.3%에 빗대 ‘가짜 3.3’ 이라고 부른다.전씨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고 운행 중 표지사진까지 찍으라 했다”며 “사고가 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과 막말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4대보험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사례를 제보하는 창구가 개설됐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 제보센터 개막 및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가짜 3.3’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경기 성남의 호...
서울아레나 착공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 구간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취임 후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실마리가 풀린 지역 숙원 과제들 대신 양말산업을 꼽았다. 전국 양말 생산의 40%, 서울의 70%가 도봉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공장들이 14개동에 분포돼 있다. 최근 지역의 양말 공동브랜드 ‘핏토’(Feeto)도 개발했다.오 구청장은 “가내수공업 형태의 열악한 기반에서 벗어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난해 무작정 미국 수출에 도전했다”며 “관람객 30만명 이상인 LA 한인축제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참가했고, 품질을 인정받아 2만 달러 상당의 양말·화장품을 판매했다. 10만 달러 규모이 수출계약도 했다”라고 말했다.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방한해 도봉구를 찾아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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