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인강강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세부 의제로 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근무 확산,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회의 뒤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 대...
■ 영화 ■ 티벳에서의 7년(더 무비 오전 8시35분) = 하인리히 하러(브래드 피트)는 히말라야의 낭가파르바트로 원정을 떠난다. 그는 혹한의 산정에서 몇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 어느 날 하인리히는 티베트의 라사라는 금단의 도시에 이른다.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나 그에게 서방의 문명을 가르쳐주며 우정을 나눈다. 하인리히는 그렇게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며 7년의 세월을 보낸다.■ 예능 ■ 언니네 산지직송(tvN 오후 9시50분) = 고성의 바다에서 사남매의 갯장어잡이가 이어진다. 염정아는 천직을 찾은 손기술로 저녁 식재료를 위한 싱싱한 갯장어를 잡아낸다. 고성에서의 두 번째 보양 밥상은 시원담백한 갯장어 샤부샤부와 특별 소스를 입힌 장어구이이다. 한편 평화로운 언니네 하우스에 야밤의 쇼타임이 벌어진다. 염정아를 위해 동생들이 깜짝 재롱잔치를 선보인다.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중앙은행 실기론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한국에선 내수 부진이, 미국에서는 고용과 제조업지표 악화가 중앙은행을 비판하는 논거들이다. 들썩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과 얼마 전까지 나타났던 원화 약세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한국은행 스탠스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가 싶다. 미국에선 19일 새벽에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가 아니라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으니 이제라도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데, 경제 운영에서 중앙은행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중앙은행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위대한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경제는 확연히 바뀌었다. 중앙은행은 특정 경제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를 설정하는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두 가지 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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