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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4-09-0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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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마 이종찬 광복회장이 1948년 건국론 등을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을 ‘건국 대통령’으로 규정한 적이 없는데도 일부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종찬 회장은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건국기원절 학술토론회’의 환영사에서 “장관을 한다는 사람이 대한제국에서 (나라가) 끊어지고 (1948년) 대한민국을 새로 세웠다고 말한다”라며 “그건 무식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새 ‘날림 장관’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일제 치하 (한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도 했다.이 회장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국민체육진흥법 12조 1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한다.서울행정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격이 취소된 체육지도자의 행정소송을 심리하던 중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헌재는 그러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필요적으로(반드시)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체육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의 ‘도덕법’에 저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프간 국내외에 거주하는 아프간 여성들은 최근 “내 목소리는 금지된 게 아니다”, “탈레반은 안 된다” 등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다.이는 앞서 아프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탈레반 정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35개 조항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다. 탈레반 자칭 ‘도덕법’으로, 이에 따르면 여성은 집 밖에서 신체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공공장소에선 목소리를 내선 안 된다. 노래 부르기나 시 낭송 등도 금지된다.아프간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베일을 뒤집어쓴 채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노래를 통해 “당신은 내 목소리를 침묵시켰다. 당신은 여성이라는 죄로 나를 집에 가두었다”고 했다.타이바 술라이마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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