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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간부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일부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규정하면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매출만으로는 보상플랜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보상플랜은) 존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방이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지원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검토하는 일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불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러시아가 비난했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서방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서방 국가들이 고려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라브로프 장관은 “워싱턴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서방이) 성냥을 갖고 노는 어린이처럼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미국인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유럽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핵 교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핵 교리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때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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