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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0년을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사고 후 미조치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씨가 “이후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을 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다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문을 받은 다음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위원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로써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카카오의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수 있게 됐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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