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2 시민사회단체들이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제출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김규현 변호사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김 변호사의 공익신고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김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에 대해 온라인상 협박과 폭언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조치를 했을 때처럼 조속히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김 변호사가 지난 4일 공수처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내용 및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개정·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군대 내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는 26일 한국 정부의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데, 한국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를 받았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해 1987년 발표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앞서 법무부·교육부·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석했다.고문방지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한국 내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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