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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4-07-2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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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애덤 셰보르스키 지음｜이기훈·이지윤 옮김후마니타스｜376쪽｜2만3000원현대 문명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국민 개인이 직접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고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대다수 개인은 선거 투표를 마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다른 개인들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실망스럽다.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애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서 ‘자치’(자기 통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규명한다. 셰보르스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서론에서 “내가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탈신비화”라며 “불합리한 희망을 부추기고, 그 결과 실현 가능한 개혁 방향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민주주의는 ‘인민이 스스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약 6년 간 전국에서 1만4000여개의 ATM이 철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4426개의 ATM을 철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102개, 2019년 2318개, 2020년 2770개, 2021년 2506개, 2022년 2424개, 2023년 1646개, 올해는 6월까지 660개가 사라졌다.은행권이 ATM을 대대적으로 철수하는 이유는 공간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ATM뿐 아니라 은행 영업점 점포도 빠르게 줄면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였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점포 폐쇄 과정을 한층 까다롭게 만들었다. 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간 예치금 이용료율(이자) 인상 경쟁이 치열하다.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이용료율이 연 1%대에서 닷새 만에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웃도는 연 4%까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24일 거래소 관계자들을 소집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당국이 과도하게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모호한 이용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대 이율, 5일 만에 4%대로그동안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은행에 고객 예치금을 보관해왔지만 이에 대한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인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간 이자 경쟁이 본격화된 배경이다.고팍스와 코인원이 가상자산법 시행 전 세전 이용료율을 각각 연 1.3%, 1%로 정한 가운데 업계 1위 업비트가 지난 19일 저녁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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