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언제부터인가 남북 대화 거론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감 없는 사람’이 되고 친북·종북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를 말하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에게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현시점에서 남북 대화 필요성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북한의 반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과 북을 ‘교전 중 2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통일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와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철도·도로를 비롯한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해왔다. 우리의 수해 복구 지원과 대화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전쟁 운운하...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류 역사에서 ‘전환기’로 불리는 시기는 여러 번 있었다. 산업혁명부터 디지털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해왔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산업은 관련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한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건기식 분야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구축하면서 시장 규모를 6조2000억원까지 키워왔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높은 우수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국민이 신뢰하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홍콩, 중국, 필리핀, 러시아 등 해외에서 관심과 수요가 커지며 향후 산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화장품, 의료기기 등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유사 산업의 경우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범부처 위원회를 통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선례는 국내 건기식 산업에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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