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용현은 이날 새벽 제 발로 검찰청에 걸어들어가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사건의 본질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김용현의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방해로 국회에서 윤석열 직무정지가 불발됐지만, 12·3 내란 사태 수사가 윤석열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김용현 체포는 한참 늦었다.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게 지난 4일이다. 그사이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김용현이 원하는 시간에 자진 출두하게 해준 것도 문제다. 국방장관 사임 후에도 공관에 거주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강제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건 변명이다. 검찰의 김용현 체포가 신변보호는 아닌지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윤석열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후 입을 맞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주택시장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건설업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체 사업에서 정비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연간 단위로 수입하는 건설자재의 경우 단기간에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 급등에 따른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달러당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9일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근, 모래, 유연탄 등 자재들은 환율에 민감해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의 자재를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당장의 환율 상승으로 공사비가 민감하게 오르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자잿값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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